`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현직 법관 "임종헌 지시로 보고서 작성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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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처음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보고서들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5회 공판에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31기)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관련 보고서에는 '판결 선고 후 민정라인을 통해 취지가 잘 전달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등의 청와대 반응이 기재돼 있다.
다만 그는 청와대 반응에 대해 "제가 직접 청와대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보고서에 대해 검찰이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 남용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돼 부담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