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에 현직 판사 첫 증언…"임 전 차장 지시 부담 느껴"

↑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현직 법관이 증언석에 앉은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