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전과` 택시기사 자격취소 정당"

마약 관련 전과자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정모 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17년 10월 한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의 범죄 경력 사실이 서울시로 전달됐고, 구청은 그의 운전 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