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오늘 'ILO 협약 비준' 노사정 합의 시도…타결 가능성 낮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늘(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모색합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는 어제(27일)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번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지만, 이를 조금 늦춰서라도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U는 다음 달 9일까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가 제시한 시한까지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으로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