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공매 일단 중지"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을 미납했다. 세금도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9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환수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이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번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외 2명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이후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