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 2심도 징역 15년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 씨를 제압했습니다. 전선으로 B 씨의 양손을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A 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박된 B 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습니다.

B 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 성적 수치심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범행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B 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1심은 "장시간 가학적·변태적인 추행을 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고,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13년)보다 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