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공로수당 이어 제2 복지포퓰리즘?…서울 중구,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교통비 지원한다

서울 중구가 지난 25일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두번째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을 대학생들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2 복지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교통비를 5월부터 대학생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가정의 대학생이다. 연간 54만원을 지급한다. 교통비 지원액 54만원은 반기별로 나눠져 5월과 10월 한 차례씩 대상자에게 분할 지급된다. 구는 다음달 22~30일에 걸쳐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설수급자와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대상자,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12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소득 가정 대학생 교통비 지원의 시행 기초를 다졌다. 교통비 지원에 드는 1억1300만원은 전액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관내 200여명의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