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세 서울 지하철요금 할인 조례안 논란

↑ 24세 이하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인하하자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취업난 겪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할인을"
"지하철 적자 늘어…인기영합 정책일 뿐"
24세 이하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인하하자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취업난으로 당장 몇천 원이 아까운 청년들에게 교통비라도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골자는 기존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24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6~12세 어린이 지하철 기본요금은 450원, 13~18세 청소년은 720원이다. 조례안은 9세 이상 13세 미만은 일반운임(1250원)에서 50% 이상, 13세 이상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한 금액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4세 이하 청년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000원 이하로 책정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통 복지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김현진 씨(23)에게 교통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다.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같이 통학하는 김 씨는 월말이 되면 후불카드를 통해 한 번에 빠져나가는 10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가 두려울 때가 많다. 김 씨는 "몇 달에 한 번씩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교통비를 제때 못 낼 때가 있다"며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말 그대로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교통비를 제때 못 내는 경우가 늘어나면 신용 등급도 떨어진다는 데 당장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속상할 때가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반면 청년층이 아닌 세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대학생도 엄연한 성인인데 경제활동을 통해 교통비를 충분히 벌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4살 이후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대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취업준비생 정 모씨(25)는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대부분이 대학생을 비난하거나 대학생의 소비 습관을 비꼬는 내용이었다"며 "청년층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5년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쟁이 펼쳐진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는 최근 발의된 송 의원의 안과 할인 폭 정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끝에 청년들에 대한 요금할인은 결국 무산됐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청년 지하철 요금 인하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 절감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도 무임, 할인 정책으로 빚내어 지하철을 운영한다"라며 "한 번 시행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할인제도 보다 차라리 24시간 자유이용권을 만드는 것이 교통 트렌드에도 맞고 실질적인 혜택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의 말처럼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전체 적자만 총 5390억 원에 달해 당장 청년 지하철요금 할인 정책이 시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 조례안이 실시되면 발생하는 추가 예산만 수천억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예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조례안이 시행될 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810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