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하면…특별수사팀 꾸려질 듯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재수사는 누가 맡게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특임검사제도나 특검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약 요인이 있어 결국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재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수사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특임검사는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김 전 차관이 현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하기 위해 훈령을 바꿀 순 있겠지만, 원래 특임검사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처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 수사팀이 전면 교체된 외압 배경의 중심에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검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셀프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리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현재로선 특별수사팀이 가장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권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수사 주체가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