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내일부터 재판절차 시작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비판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전망이며 검찰의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