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 발표에 정부상대 소송 영향↑…5조원도 가능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근 조사연구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인근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 촉발 결론을 발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소송에 합류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져 대규모 소송전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참여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식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상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인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포항지진 족발 원인으로 지열발전소을 지목했다.
이날 지진으로 지역 피해는 물론 당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단순계산으로 포항시민이 약 51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소송액수는 5조1000억원에 이른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