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돌…시대맞는 법치 다져

【 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1일)로 창립 20돌을 맞았습니다.헌재는 지난 88년 창립 이래 1만 5천여 건을 다루면서 헌법 수호의 파수꾼으로 성장해 왔는데요.이제 막 성년이 된 헌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과제를 안형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987년 민주화의 물결은 이듬해 헌법재판소창설로 결실을 맺습니다.오늘로 꼭 20돌이 된 헌재는 요동치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강국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습니다."실제로 헌재는 20년 동안 1만 5,000여 건의 심리 사건 중에서 500여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가부장적 제도인 호주제 위헌 결정은 양성 평등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군 가산점제도와 태아 성감별 금지법 등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이 결코 선언적 규범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규범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처럼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잠재우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훌륭히 해 냈습니다.하지만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헌재의 책무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야 할 대목입니다.헌재는 세계 헌재 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스템 수출을 도모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성년의 면모를 갖 춘 헌재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도를 안내하는 저울추가 되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