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노동일교수 원고

[앵커멘트]18대 첫 정기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00일간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한주간의 정치적 이슈들을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문1)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죠?s. 18대 국회 오늘 첫 정기국회 개회식s. 18대 첫 정기국회…여야 격돌 예고--한나라, 10년 좌파정권 입법 바로잡기... 민주당 역사역주행 온몸으로 막을 것--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재개정된 법령 1천471개를 모두 점검, 좌편향-반시장-반개혁 법안을 솎아내겠다고 밝혀, 야당과의 충돌을 예고문2)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경제관련 법안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친기업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s. 18대 첫 정기국회 개회 쟁점과 전망s. 한나라 “우린 경제국회다”s. 한나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우선 처리--“우린 경제국회다.”박희태 대표는 “우리가 경제를 내걸고, 경제 때문에 정권을 획득하지 않았느냐”며 “경제국회를 여러분 손으로 해달라”고 요청--한나라당 ... 규제 완화..올해 정기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우선 재계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아온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추진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완화--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모두 없애기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사전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동의명령제를 도입.문3) 감세 역시 이번 정기국회의 큰 화두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감세 법안 접근이 서로 달라서 역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s. 여야 정기국회 ‘법안’ 격돌 예고s. ‘부자-서민층’ 민생법안 놓고 여야 정책 대결--한나라당 법인세 감세... 부동산관련세금 감세 추진.. 기업 활동 활발하게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민주당 부가세 감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물가폭탄으로 중산층·서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부가세 세수는 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인하--한나라당 비판 의식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추는 대신 그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을 택시·화물차 구조조정 등 민생 안정기금으로 사용하겠다”... ... 민주당의 부가세 감면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자칫 ‘무분별한 감세’라는 비판을 우려한 때문으로--한나라당... 민주당 부가세 인하 포퓰리즘... 민주당 한나라당의 감세안 대기업에게만 혜택문4)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한미FTA 비준안 처리 등은 여ㆍ야간 입장차가 커서 쉽게 통과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s. 내달 정기국회 추경ㆍFTA 입장차 커s. 내달 정기국회 추경ㆍFTA 격돌 예고--여야는 우선 11일까지 추경예산과 추경예산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문제는 처리 일정... 작년 결산심사 마치지 못한 상황..--추경예산 처리가 이미 늦어져버려 별도로 추경안을 짤 필요가 있느냐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추경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 결산심사 ... 추경예산 ... 내년 예산심의 한꺼번에--의원들 예산심의보다 국정감사 촛점--최대쟁점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은 신속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책 마련 후(後) 비준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충돌을 예고문5) 행정 분야에서는 집시법 처벌 강화 및 불법집회 집단손해배상 청구 등이 논란이 되고 있죠?s. 행정, 집시법 처벌 강화 등 논란--한나라, ‘반촛불 입법’ 정기국회서 강공 .... 집단소송제 도입·사이버모욕죄 신설--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한나라당은 또 집회 및 시위 문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복면 등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 처벌 △쇠파이프 등의 휴대사용뿐 아니라, 사용 목적의 제조·보관·운반 처벌 △불법시위에 대한 벌금액 상향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제도 강화해,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의 경우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기로--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그 형량도 높이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이번 조처는 이미 위축돼 있는 언론·출판·표현의 헌법적 자유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식적 측면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처사”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소지 있다는 비판도...문6)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추진인 것 같네요?s. 사학법 재개정 추진…야권ㆍ시민단체 반발--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참여정부 시절 최대 이슈가운데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야권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의 요구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라며 여권이 재개정을 추진하면 강력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혀...--한나라당은 아직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개정 추진으로 인해 야당과의 전선을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문7)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s. 한나라 “과거사위원회’ 정리”--<과거사위 통폐합 가능할까>--법률에 근거한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가운데 9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고 나머지 5개는 존치기한이 만료될 경우 자동 폐지한다는 내용.--존속기간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관련단체와 해당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과거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문8) 지난주 범불교도 대회에 이어 정부의 종교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요. 정치적 의미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s. 정부 ‘종교 편향’ 논란--올림픽 계기 상승기조.. 이대통령 지지율 하락.. 불교도 대회 영향 추정... 여당 지지기반 영남지역 불교세 강해 ... 마땅한 대응책 어려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접 사과,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의 ‘카드’... 이명박 대통령 25일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법과 제도적인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당부...--불교계는 △종교차별 금지 입법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조계사 내 수배자 면책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종교 편향 책임자 문책 등 4대 요구사항 고수--靑 “대통령 사과·경찰청장 경질 불가”... ‘설득할 수밖에’… 갈등 계속땐추가조치 가능성-지금까지 경희대법대 노동일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