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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전씨 회고록 관련 민사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인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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