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 만들어" 보석 호소

↑ [사진 =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6일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이 (검찰이) 300여 페이지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24일 구속 이후 33일 만이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내가 진술한 것이 조서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사 내용이) 내가 말하는 취지와 얼마나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을)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말이나 추측하는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특히 대법원 재판 과정에 대해선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의) 사실왜곡까지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죄책이 밝혀지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범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진술을 조작·왜곡할 수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사법행정권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총 47개이며 공소장은 296쪽에 달한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