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타협 없다…해묵은 색깔론 궁색해 보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은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해묵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본인들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있다"며 "그럴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건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유 장관은 "어떤 학교도 그렇게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유치원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가며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원 월급의 상한선도 없다"며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시설사용료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만나지 않겠다고 대화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에듀파인 도입도 그렇고 또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부하고 한유총 유치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왔던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장관은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이 전날 "유치원 문 닫는 데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치킨집을 닫을 때 종업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면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