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6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 거부와 시설 사용료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이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 도입한 건데 낡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본인들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를 안한 것은 아니다"며 "에듀파인 도입이나 시설사용료 등은 오래 전부터 교육부와 한유총 대표들하고 얘기해온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 유치원 땅과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떤 학교도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그렇게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한유총 측이 "치킨집 사장이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치킨집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인데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운영하면 안 된다"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데 "일단 시행이라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산 시스템 교육도 받고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수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