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2년 만에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 의혹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2년 만입니다.

검찰 출석 당시 양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양 전 원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고 공소장만 296페이지에 달합니다.

양 전 원장과 공범 관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각각 33개와 1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법대 아래 세우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형국입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