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차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사법부 수장으로는 역사상 처음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만큼 누가 양 전 대법원장의 심판자가 될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를 배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특성과 재판부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각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고 관계, 현재 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형사합의부 3곳을 신설한 만큼 이들 가운데 '당첨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 |
↑ 양승태, 검찰·법원 모두 포토라인 패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