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47개 혐의 적용

【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양 전 원장의 혐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안별 범죄 혐의는 모두 47개입니다.

주요 혐의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에 개입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또 판사를 사찰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양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그 밑에서 사법농단을 실제 실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남은 건 이번 사태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 중에 재판에 넘길 범위를 정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는 일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는 이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법원에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도 조만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