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단폭행 후 피해자 SNS 댓글로 욕설…법원 징역 선고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피해자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21·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임씨를 도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자 임씨와 김씨의 거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습니다.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을 달았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임씨는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장 중하고, 서울가정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장기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