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판사 개개인을 공격하는 건 법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하다는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공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높아지자 김 원장은 이틀 만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 개인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 원장은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해선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 안팎에서 여당의 비난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원장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이력까지 끌어다 비난하자 소신대로 판결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