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 위기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용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며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약속한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을 불허한 것이어서 이 지사의 책임론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6년 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시가 상급심에서도 최종 패소한다면 손해배상금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성남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