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지역?…황당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 앵커멘트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근본 취지 중 하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면제 신청에선 무분별한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시가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근거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 인터뷰 : 김광용 /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 "국가재정법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8조에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사업요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역균형 발전이…."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제외하는 개념이어서, 정부가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하면 위법 소지까지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요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신분당선 연장'은 2년 전 예타 조사에서 떨어진 바 있고,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지난해 심사대상에도 못 오른 사업입니다.

▶ 인터뷰(☎) :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예타 조사란 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인데, 이것을 단순히 정부가 면제시켜주게 된다면…."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곳은 10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2조 3천억 원짜리 무용지물이 된 경인아라뱃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