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은?"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에 역차별 논란

고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역차별 논란이 일며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1% 가량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 9급공무원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 경력경쟁 임용 규모도 현재 20%에서 2022년 30%까지 늘어난다.

↑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 방안. 취업 과정과 취업 후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졸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대졸자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졸자들도 같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졸자들만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강 모씨는 "고졸 취업이 줄어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대학생 취업은 늘었느냐"며 "기회는 균등하게라는 정부의 말은 고졸, 대졸 모두 시험에 응시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면 지켜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수십 개나 올라왔다. 한 청원 게시자는 '현재 고졸들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실력만 있으면 붙을 수 있어 차별이 없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며 정책 폐지를 요청했다. 이 청원은 2만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공공기관 채용의 고교 졸업자 전용 전형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공공기관은 이미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고졸 출신이라고 차별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방안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장수혜 씨는 "NCS에 고졸이 불리하다며 전형을 만들겠다는데 대학에서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배우지 않는다"며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며 고졸자를 뽑고 그 뒤에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고졸 출신의 사회 진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고졸 취업률이 대학 졸업생 취업률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2017년 고졸 취업률은 50.6%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2.6%, 2년제 대학 취업률은 69.8%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고졸) 취업률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처럼 고졸 취업자가 차별받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다면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학력, 학벌 등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모적 입시경쟁과 사교육도 해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졸자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대졸자와 다른 직렬의 고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