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업무상 비밀이용' 등 3가지

【 앵커멘트 】
전남 목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손혜원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넣었는지, 그리고 차명 거래를 했는지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

먼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손 의원이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사전에 있었던 만큼, '비밀' 여부가 관건입니다.

두번째 혐의는 문화재 지정과정에 손 의원이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손 의원에게 문화재 지정 업무가 직무권한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차명 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손 의원 측이 자금 증여를 통해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만큼 실 소유주가 손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사실 관계 확인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관련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손혜원 의원 측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