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지역 경제 활력 기대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건물 층수와 용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 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서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총 336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미관지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고나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돼 계속 규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