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도소 비리…전 소장, 수십억 세금 투입에도 '민간기업' 주장

오늘(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소망 교도소 소장 및 부소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장 검사 출신인 심 모 전 소장과 박 모 전 부소장은 2011년부터 8년간 소망 교도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없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법무부는 이들이 물러난 직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 전 소장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 전 부소장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함께 근무하던 자신의 사위에게 인사 혜택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 전 소장은 '소망 교도소는 사기업'이라며 민영 교도소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망 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 소유로 사실상 운영 경비의 전액은 정부가 대고 있습니다. 국영 교도소 재소자 1명에 드는 비용의 90%를 위탁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86억 6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또 국영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회 점검을 하며, 3년에 1번씩 종합 감사도 실시합니다.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이 현장 지도를 위해 파견도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가 민간 영역이라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이러한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소망 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경기 여주 북내면 외룡리에 개소된 국내 첫 민영교도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