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을 압수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판매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개인을 상대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는 2016년 4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내부 감사에서 당시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방통위가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며 조사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형식으로 방통위에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