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구본철 의원 벌금 400만 원

인천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법원은 피고가 가방과 지갑세트를 돌린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특히 "2위와 표 차이가 5천 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범죄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구본철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