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가지 판단요소를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집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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