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8일 뉴스초점-무색한 윤창호법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22세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그 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황당한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한다며 연일 홍보하던 경찰들 얘깁니다.

지난달 23일, 윤창호법 시행 닷새 뒤였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경찰이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힌 게 오늘 뒤늦게 밝혀졌고, 지난 4일 충북에선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랑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경찰 간부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에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경찰관뿐만이 아닙니다. 윤창호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그 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 나왔고,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후배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드러났죠.

통계를 봐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특별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21,902건으로 하루 평균 400건.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 사고만 245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법이 있든 없든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물론 인식의 개선, 상습범에 대한 교육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를 무시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특히 경찰 등이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지요.

나아가 윤창호법으로도 부족하다면 제2, 제3의 윤창호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상습 음주 운전자 면허 취득 영구정지나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