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4일 뉴스초점-점주는 '한숨', 점원은 '눈치'

업주들은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은 '메뚜기'.
정부의 '주휴수당' 제도가 시행되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양쪽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영세하건 말건 상관없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일자리도 없고 고용 사정도 힘드니까 어떻게든 서민들 수입을 늘려보자는 취지였겠지만, 또 다른 서민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제지요.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벅찬데,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하니까요. 인건비가 많게는 3,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주휴수당까지 주면 정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 한 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매일 다른 편의점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차피 밤을 새가며 일하는 건 똑같은데 월급만 줄어든 거지요.

결국 현장에선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뽑는 '알바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월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만 2천 명이나 증가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구조조정으로 최저임금에 대응하고 있고, 경비원을 파견하는 용역회사들은 경력자를 신입직원으로 대체하고 고용계약을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감축도 잇따르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도, 언제든지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명민하게 감지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원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돈 없고 힘 없는 우리가 뭘 어쩌겠느냐'고 서민들이 말하고 있으니, 이 서민들의 한숨에 정부가 뭐라고 답할지, 이제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