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 '5년→1년' 돌연 제안…한, 협상 거부

【 앵커멘트 】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측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여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일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호구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서 미국측 협상단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 안'까지 들고 나오자 연내 협상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분담금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된 상황.

아직 양국 협상단은 내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추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