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역외유출 27조원을 막아라", 충남의 고민과 해법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1인당 GRDP는 전국 2위인 충남. 겉으로 보기엔 '부자 도시'로 보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연간 27조원에 이르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서다. 각종 산업단지와 항만,철도,도로 등 물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경제 기초체력은 좋지만 생산이 급증한 효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의 2016년 소득 역외유출은 27조 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각종 산업단지내 우량 기업유치로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016년 기준 117조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역총소득(GRNI)는 89조 9000억 원에 불과해 무려 23.2%가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는 4984만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1인당 GRNI는 1666만원으로 8위에 머물렀다. 특히 1인당 민간 소비는 136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충남도내 생산부가가치가 지역민에게 분배되지 않아 외형만 성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득 역외유출 원인은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을 충남에 두는 '분공장' 입지 구조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이 본사로 들어가는 구조 때문이다. 교육·문화·의료 등 취약한 정주여건에 따라 도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장·주거 불일치, 도내에 분배된 소득이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에서 사용되는 역외 소비활동도 소득 역외유출의 큰 원인이다.
유재룡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점점 거대해지는 대도시의 공세에 충남 중소도시는 소비층을 대도시와 온라인 쇼핑 등에 뺏긴 지 오래"라며 "교육, 문화, 의료 시설 환경이 안 좋다 보니 그 환경이 좋은 대도시 거주 선호로 소득은 여기서 올리는데 소비는 타지에 가서 하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소득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이 만든 부가가치를 지역이 거두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 본사 이전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기업 유치 정책을 꺼내 들었다. 투자기업에 최고 3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충남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매입 비용의 40% 지원과 함께 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금액을 최대 41%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옮겨온 기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사자 이주지원비를 1인당 최대 150만원, 세대 전부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역내 이주 유인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지역내 소비 촉진이 가능한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의 지역발전 거점화 육성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아울러 수도권의 환경, 교통문제를 지역 공장이 떠안지 않도록 공적 이전 개념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은 수출 중심 제조업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전국 1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맡아 왔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외부 불경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역외유출 해소 방안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