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강생 2명과 강제 성관계 학원 여강사에 징역 10년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