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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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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