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26일 뉴스초점-거액 들인 정책이 실험용?

'내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요지는 국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쓰지 않은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은,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써도 횡령죄가 되고,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 쓰는 것 역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은 수백만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잘못 써도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걸 콕 꼬집은 거지요.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3,500억 원을 들이고도 줄곧 적자만 내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800억 원을 넘게 들이고도 툭 하면 고장이 나 사업이 아예 중지된 인천의 월미 은하레일이 대표적입니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30억 원을 들인 전남 함평의 초대형 황금박쥐 조형물은 비싼 몸값 탓에 축제 기간 외엔 구경조차 못 하는데도, 연 2천만 원의 보험료만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아파트 버섯농장은 절반 이상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청년 정책을 홍보하려 3천만 원을 들인 82년생 김지영 포스터는 성차별 논란으로 철거, 18억 원을 들인 서울역 인근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역시 이용객이 적어 2년 만에 폐쇄, 거기다 10억 원 가까이 들인 서울시민카드는 가입자가 0.3%도 안 돼, 아는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새나가는 예산이 한해 무려 100억 원이나 됩니다.

미국은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방지법, 일명 '링컨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한 정책에 대해 형사소송은 물론 이득을 본 이들에게 강력한 징벌과 정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린 여전히 국민청원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요.

정책은 실패해도 그만인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다.', '시민을 위한 일이다.'고들 하지요. 대체 그 시민이 누군지,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