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는 부당…징계 무효"

법원이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A 군의 학부모가 "학교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자치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 3월부터 A 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문제를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A 군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A 군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했다"면서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