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외면 받는 전문대학생

정부가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 과정에서 전문대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육협의회)는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과 관련해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에 비해 전문대학생 선발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2018년 9급 지역인재채용제 선발인원 현황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인재채용제는 인사혁신처가 대학의 추천을 받아 7급 및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전문대교육협의회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은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일반대학 중심으로 추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채용 기회를 주고 있지만, 총 180명 중 137명(76%)을 선발하는 행정직(▲행정 ▲세무 ▲관세)의 경우 전문대학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의 약 50%도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해 전문대학생들은 최대 21명만 제한적으로 채용 기회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지원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9급 행정직 관련 전공자를 매년 약 1만6000명을 배출하고 있다. 또 졸업자 수(2017년 기준)도 7만670명으로, 특성화·특수목적고 졸업자(11만9294명)보다 5만명 이상 많아 이들의 취업난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대교육협회 측 주장했다.

↑ 졸업생 및 채용인원 현황 [자료 = 대학알리미]

황보은 전문대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역인재채용제는 일반대학과 특성화 고교·마이스터교 졸업생 위주로 선발하는 편중된 제도"라면서 "고등직업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 인재의 선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정부인사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인사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실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 전문대학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덕대학교 김민섭 처장(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과 다양한 소수집단을 포괄하는 균형인사정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우수인재들을 위한 별도의 특채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