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20일 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로 지난 10∼11월 수행한 것으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종과 규모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이번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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