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연출가 황민 영장실질심사 [사진 = 연합뉴스] |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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