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선거제 개편 관철 시키겠다" 거리로 나선 정동영…지금 생각은?

[출연]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인터뷰 전문]

앵커>단식과 장외 투쟁으로 결국 정치개혁 동력이 확보가 됐죠. 국회 합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먼저 천막단상을 차렸고 찬바람 맞으며 투쟁하셨던 분을 오늘 뉴스&이슈가 모셨습니다. 바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안녕하세요?

앵커>애쓰셨습니다. 열흘 동안 그 추운데 장외로 나가셨는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정동영>우리 앵커가 알아주시니까 감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청와대에서 분수대 앞 1인 시위도 저희가 보곤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여야 1당, 2당이 해야 할 일을 작은 당에서 해 내셨는데 일단 청와대 앞에서는 좀 누가 손잡고 고생하신다 그런 분들도 나오셨나요?

정동영>좀 야속했습니다.

앵커>그래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정동영>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이거 몸부림 치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앵커>그렇죠.

정동영>또 오래된 호의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 여당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무실을 180도로 바꾸시는 건 곤란하죠.

앵커>그래도 문 대통령께서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똑같은 입장을 과거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직접 문 대통령으로부터 들으신 바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동영>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오래 된 주제입니다마는 불을 붙인 건 지난 8월에 제가 당대표되고 나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전화를 했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혁 하십시다. 선거제도 개혁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채찍을 좀 가해주시고 앞장서도록 그 부탁을 드렸고 그때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권에서 유일하게 말을 바꾸지 않고 신념을 계속 유지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한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다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야당 대표일 때 자신이 당론으로 만들었고 후보일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서는 국정 중점 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특히 11월 달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연설할 때 그때 중앙선관위가 좋은 안을 냈다. 연동형비례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단식 투쟁과 농성 투쟁을 한고비 넘은 것도 문희상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 민주당에 전달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죠.

앵커>지금 민주평화당이 국회 앞에 천막당사를 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안 치우셨죠? 계속 두실 겁니까?

정동영>12월 3일에 쳐서 이제 보름째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의 제일 큰 문제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안에 합의는 했는데 덜렁 그 말 믿고 천막 당사, 천막을 철거해도 되느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요. 당분간 둘 가능성이 있겠군요. 또 이런 저런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연동형비례대표제 말은 나오는데 좀 어렵다 우리 피부에서 왜 필요한 거냐라고 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합니까?

정동영>이건 30년 만에 제일 큰 정치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비례, 연동형이라는 말도 어렵고 비례라는 말도 어려운데.

앵커>그렇죠

정동영>연동은 뭐의 연동이냐 하면 내 뜻에 연동한다, 주권자들이 주신 표에 연동해서 의석을 할당하라는 거고 비례대표라는 말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에요. 비례성, 국민들이 주신 표만큼의 비례해서 당연한 얘기죠. 10% 국민들께서 지지해 준 정당은 10% 만큼 의석을 가져라. 20% 만큼 지지받은 정당은 20% 만큼 가져라. 30% 받은 정당은 30%, 40% 지지받은 정당은 40% 만큼 의석을 가져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제1당은요 평균 38% 얻었어요, 국민 지지를. 그런데 의석은 대개 하는 50%쯤 가져갔어요. 극단적인 예는요 지난 의회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제1당인 민주당이 정당 지지는 50% 얻었는데 의석은 92%, 95% 씩 가져갔어요. 이건 부당거래예요, 불공정거래고 초과 부당이득 의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앵커>아마 방송 전에 정 대표님께서 저걸 보고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그 당시에 국민들 표를 가져간 것에 비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할 때는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받은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는 선에서 손해 못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정동영>그러니까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1당 되면 그만큼 초과이득이 생기는데 의석이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수야당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투쟁을 하는 것은 의석 몇 개를 소수정당들이 갖겠다는 게 아니고 핵심은 한국의 정치판을 근본 뿌리부터 바꾸자 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제가 쭉 왔는데요. 이게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약대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대집단인데 정치적인 목소리가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집단은 커요. 그런데 정치적 힘이 없어요. 비정규직, 노동자 마찬가지고요. 청년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유권자가요, 1천 5백만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36%, 3분의 1이 넘는데요. 현재 3백명 국회의원 중에 청년 세대는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가 36% 나 되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는 41%나 청년 세대가 국회의원이에요.

앵커>그렇군요.

정동영>전 세계 평균도 13%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고통, 청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청년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약대집단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의자를 놔 주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득권 층과 거대 양당만 식탁에 의자를 놓고 밥 먹고 그리고 식탁 치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국회 앞에 와서 머리띠 매고 시위하고 절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국회가 이런 사회적 갈등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요. 제도적 결함이 있는 거죠.

앵커>그러니까 연동형 국민의 뜻에 연동을 시켜서 그만큼 그 뜻에 솔직하게 반영하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정동영>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대게 행복도가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낮고 사회적 투명도가 높아요.

앵커>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 지역구 의원을 쳐내야 하는데 의원들이 다 반발을 할 게 뻔하니까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는 제안도 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워낙 국회도 믿지 못하는데 늘리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정동영>앵커께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늘리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 이 정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와 경제는 한묶음이거든요. 지금의 양당제도는 대선 끝나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상대의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발목잡아서 쓰러뜨리는 것이 다음의 내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이 거대 양당제를 두고는 권력투쟁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국민 의사에 연동하는 정당제가 되면 다당제가 되는 것이고요.

앵커>그렇죠.

정동영>인물 중심에서 정당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정당들은 뭘 갖고 경쟁하느냐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1%라도 얻기 위해서 정책경쟁을 하게 됩니다.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대게 행복도가 높고 복지국가들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같이 우리가 정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그 쪽은 대부분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양당제 갈등 구조 그걸 빨리 혁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꿈쩍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벌써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던데요.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정동영>결국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야3당의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가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이게 우리 아들, 딸 또 내가 장사 안 되고 취직 안되고 정치가 나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정치판,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는 바꿨잖아요, 직선제로. 30년 동안 국회의원 뽑는 제도 낡았거든요.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죠. 이걸 바꾸는 것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몸은 많이 상하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치적 동력은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선거개혁 문제 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정동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