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인복, 판사 PC 조사 반대…'수박 겉핥기' 왜?

【 앵커멘트 】
검찰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명시된 문건을 확보했죠.
그래서 당초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법원의 1차 자체 조사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6명의 조사위원과 달리 이인복 조사위원장과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핵심 물증인 행정처 PC 조사를 반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통진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자체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전 대법관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풀 핵심인 행정처 PC를 확인하는 데 줄곧 반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을 뺀 나머지 6명의 조사위원이 물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사 마무리 직전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행정처 판사의 PC를 확인하는 '물적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닷새 뒤, 고 전 처장은 "법관의 PC를 검색하는 건 허용할 수 없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검찰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고, 토론도 많이 했다"며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당시 6명의 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블랙리스트를 알고도 덮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