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11일 뉴스초점-'캠코더' 인사 아시나요?

'캠코더.'
요즘 이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죠. 비디오카메라, 캠코더가 아니라, 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한자씩을 딴 말인데, 이젠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칭하는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우선, 이번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 현 정부 들어 계열사 5곳에 임원 37명이 임명됐는데, 세 명 중 1명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하죠. 수장인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코레일유통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인사는, 알고 보니 과거 대통령의 팬카페 지기였습니다. 더구나 오 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학 동기를 홍보실장에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죠.

캠코더 '낙하산 인사' 문제는 비단 코레일 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공기업 47개 기관의 임원 현황을 보니, 전체 임원 316명 가운데 118명, 37%가 업무역량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관료나 정계 출신이었습니다. 이 중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 사람은 75명으로 공기업 전체 임원의 24%나 됩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가스 안전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모두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사고가 빈발하고, 사고가 나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기관장이 직무보다는 정권 핵심부의 동향에만 관심 있으니,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는 거죠.

미국도 과거 1829년,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이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부 요직을 나눠준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1883년 공무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시스템'은 금지됐죠.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공신에게 일을 맡기는 관행보다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로 한 겁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정권에 고개를 숙이며 떨어진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혁신과 발전에 뒷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대가는 그저 국민들이 져야 할 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