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신뢰 하락 걱정…검찰 수사 협조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는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법원장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회의 중에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