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4일 뉴스초점-인재 떠나는 대한민국

지난달 미국에서는, 혁신의 중심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조차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택배 차량은 주변 100m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스스로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알아서 척척 대처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고객이 직접 차량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완전한 무인화도 되죠. 여기에, 투자자가 대거 몰리면서 소위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이만큼 앞서갔구나 싶겠지만, 아쉽게도 이 자동차는 한국인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3년 전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자율 주행차 '스누버'입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6만km 이상을 무사고로 주행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렸었죠. 그런데, 이 차량을 개발한 한국의 인재 30여 명이 돌연 짐을 싸서 모두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심지어 차량공유 사업도 못 하게 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전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7개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혁신기업 '우버'와 '에어비앤비'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막혀 있으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들 무슨 소용이겠냐며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두뇌 유출지수는 63개국 가운데 54위. 순위가 낮을수록 그만큼 인재 유출이 많다는 얘기죠.

반면, 중국은 천인계획, 만인계획을 통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전 세계 영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84시간에 한 개씩 나오고, 이젠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중국 인재 중 무려 83%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몰래, 삼성, SK 등의 핵심 인재 50여 명을 영입해 수십 년의 노력으로 쌓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불과 2년 만에 턱밑까지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산업은, 경제는, 어느 한 기술자와 기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올바른 국가 시스템이 있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재가 등 돌리는 시스템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