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연대 소속 27개 단체 "자살예방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한국생명운동연대 소속 27개 단체 대표들은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자리에는 박인주 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원불교 김대선 교무,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주선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 한옥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대표, 윤정현 생명연대 사무총장 등 30여명의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살예방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자살예방 예산의 대폭 증가를 통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운동연대 소속 대표들 역시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임을 국회에 호소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예산은 약 208억원이다. 올해 167억원 보다 다소 늘긴했으나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전체 예산안의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국생명운동연대 측 주장이다.
한국생명운동연대에 따르면 매년 1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국내에서 발생하며 이들의 치료비 지원에만 14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자살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한국생명운동연대 측은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6년 8691명에서 지난해 1만69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한 가운데 여기에만 최소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최도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돼야 한다"며 생명존중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