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어제(2일) 자정을 기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각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내년도 나라 살림 470조 5000억 원은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로 넘어가면서, 국회가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할지 주목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소소위까지 가동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휴일에도 밤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쟁점사항들이나 각 당 입장 등 충돌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들에게 올리는 추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이해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일단 우리와 정부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을 믿고 진도 나가서 어떤 상황이 올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하고,
예결소위 파행 원인이 됐던 유류세 인하 4조 원 세수 부족에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대안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3일) 오전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은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 일정이 안갯속에 놓인 상황에서, 국회가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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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병민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