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철거해달라" 고승덕 부부,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촌파출소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토지였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소유가 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